유엔 안보리, 2016년 3월 새로운 대북 제재 착수
수입 차단으로 北 산업 전체적으로 생산능력 상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성장률 사상 최악 전망
지난 2016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대북제재에 착수했습니다.
몇 달 뒤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된 김정은 위원장은 먹고사는 문제를 풀겠다면서 야심 차게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김정은 / 북한 노동당 위원장 (2016년 5월) : (5개년 전략 목표는) 인민 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 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해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듬해 8월 국제사회가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등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노동자의 해외 송출도 가로막으면서 경제발전 약속은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경제봉쇄 조치가 풀리지 않으면서 북한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대중국 무역총액은 지난해 28억 달러에도 못 미쳐 2016년의 반토막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대중국 상품무역수지는 적자가 24억 달러에 이르러 사상 최대 규모로 악화했습니다.
생산에 필요한 주요 품목의 수입이 차단되면서 북한 산업은 전체적으로 생산 능력을 잃게 됐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전자, 기계, 금속 등 품목의 수입을, 광물과 섬유는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지난 2018년 광공업과 건설업 등이 줄줄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국내총생산이 4% 이상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트럼프는 매일 덕담만 하지 아무것도 주는 것은 없고 오히려 '나는 북한에 아무 것도 주지 않고 북한을 잠재웠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김정은으로서는.]
북한은 가발, 신발 등 대체 수출품을 발굴하고 있지만, 워낙 규모가 작은 데다 코로나19 사태마저 덮쳐 올해 더욱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됩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고난의 행군기'하고 동일합니다. '고난의 행군기'에 수십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거든요. 거기다 올봄에 중국에서 비료가 안 들어왔어요. 코로나19로 차단됐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북한이 보유한 외화마저 몇 년 안에 바닥을 드러내 북한 경제가 회복 불능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이광엽
영상편집: 최영욱
그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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